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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클럽

더 스테이지
2014.04.23 06:34

콘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로 갔나?

조회 수 12951 추천 수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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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8230.1.jpg

1.
아마 당분간은 짜증나겠지만, 정부기관의 책임소재 공방을 계속 보게 될 것 같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컵라면 먹은거나, 정홍원 총리가 한옥에서 잠 잔 거나, 안행부 관리가 실종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거나, 중대본에서 사고 첫날밤에 치킨 시켜먹은 거는 다 해프닝이라고 봐줄 수 있다. 앞으로 누가 짜장면을 먹든, 구급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사안들을 모두 국민적 공분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나의 관심은 이런 대형 재난에서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터진 사고는 잘 수습해야하겠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시행착오하고 있으면 안되겠기 때문이다. 그것은 꼭 박근혜 정부라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을 친정부-반정부로 갈라서 다루고 싶어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많은 줄은 아나, 필요이상으로 그럴 일은 아니다. 

2.
이런 뉴스가 나왔다.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김장수 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하는 일에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콘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이란 이야기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423115109382) 일단은, 이 말을 받아들이자.

그럼 중대본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이 기사로 대신한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64211914&RIGHT_COMM=R8) 결국 초기의 무능력한 대응 문제로 중대본은 주도권을 현장에 나가 있는 범정부대책본부(범대본)으로 넘겼고, 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주영)이 주재한다. 해수부와 해경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눈치를 본다. 성능발휘를 해야 할 재난 현장에서 정부 시스템을 수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동을 안하는구나. 몰랐네.' 하면서...

3.
언론에서도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한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문제 있다'는 평을 한 대통령의 '유체이탈적 화법'을 놓고 공무원 사회의 책임회피형 자세가 더 극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011680),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난구호 체제에 대한 진단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2270).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책임지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짜라는 얘기. 그 사이에 간간이 현재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작동불능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귀담아 들을 부분이 가득이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조가 잘못 짜여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 가서도 할 일이 없거나 마땅치 않다. 그러니, 배 고프면 라면 먹고, 치킨 시켜먹고, 기념 사진도 찍고, 고생 했으니 한옥가서 자고, 구급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모르는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 구조에서 할 일이 더 없다. 실언과 허언과 망언 사이를 오가는 이유다. 실종자들을 위해 할 일은 너무 아득하게 먼데, 윗분의 심기와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살펴야 할 일은 마구 생기니 설화를 초래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이토록 해맑게 사고를 치고 있으니, 애닯다. 이 모든 상황에서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의 시급한 사정만 까맣게 밀려나있다. 정부를 두고 자력구제에 나서야 하는 이들의 응축된 분노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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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중인 복음주의(evangelicalism in the making)'는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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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키 2014.04.23 15:43
    바쁜 일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충분한 고민이 느껴지는 좋은 글을 계속 남겨 주셔서 상황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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